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1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비자발급 2심 승소 7월 13일에 열린 서울고등법원 행정 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서는 가수 유승준의 여권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이전에 패소한 1심에서 항소하여 재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병역 기피 행위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있으며, 여전히 외국 동포로서의 체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으며,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특정 연령 이상일 경우 체류가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승준의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유승준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에 병역 .. 2023. 7. 13. 이전 1 다음
